■ 진행 : 이현웅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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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앵커> 이번 피해자들 상당수는 계약할 때 건물에 잡힌 근저당이 얼마인지 이 부분이 얼마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대출이 적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수법을 썼다고요?
◆김성훈>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해당 세대에 대한 대출금은 해당 세대에 대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, 즉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체 규모는 그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임대인이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임대차 목적물에서 등기부, 원칙적으로는 해당되는 등기부에서 나타나 있는 채무 액수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여러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거기서도 채무를 빌린 것이 있고, 이 채무가 이거랑 별개라고 한다면 이 금액만큼은 모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결론을 정리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 건물 전체가 임대인 겁니다라고 해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건물 전체가 20억 정도 돼 보이는데 보니까 공동담보가 10억 정도만 잡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자력이 있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공동담보를 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, 2층, 3층 나눠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적어도 전체 대출금이 아니라 그 세대와 관련된 것만 일단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요. 이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임대인의 채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면 적어도 해당되는 건물 전체가 임대인 거다. 그러면 나머지 세대에 대한 등기부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.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개사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.
◇앵커>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정확하게 대출의 현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
◆김성훈>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채무가 있는지 말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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